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다. 출처=영국 BBC 방송이 공개한 샌드연구소 영상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 뇌물을 줄 형편이 안되는 빈곤층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현지 시각)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들의 증언을 종합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 오리지널골드몽 은 탈북 당시 15~25세였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 검증완료릴게임 을 조직한 경우에는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드라마와 영화는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겨 밀반입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를 ‘노트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재생 기기로 시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백경게임 시청이 현재 북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단속에 걸렸을 때의 결과는 개인의 재산과 인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전했다.
2019년에 탈북한 A씨(39)는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약 725만원)~1만 달러(약 1451만원)를 모 바다이야기무료 으기 위해 집을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B(28)씨는 "한국 드라마를 세 차례 시청하다 적발됐지만, 가족의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면서 “보통 고등학생이 걸리면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어 "여동생이 체포됐을 때 가족들이 동생을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9000달러(약 1306 바다이야기고래 만 원)를 지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언급한 뇌물 액수인 5000~1만 달러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몇 년 치 소득에 해당하며, 최부유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또 북한이 공개처형을 통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복종을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C씨(40)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방송을 보거나 유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육 같았다”라고 증언했다.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포는 주민 전체를 이념적 감옥에 가둬놓고 숨막히게 하고 있다”며 “외부 세계를 알고 싶어 하거나 단순한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조차 가장 잔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포와 부패 위에 세워진 이 지극히 자의적인 체계는 정의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