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적에 반박하며 몇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검색이 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기자]
네,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줄곧 그렇게 답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 달러의 밀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는 정확히 법적으로 구분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고요.]
[앵커]
바다이야기 이 사장 말이 맞나요?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들어봐야 하는데요.
[202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지난 12일) :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달러 책 게임몰 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들으신 대로 공항에서 이뤄지는 외화 불법 반출 검색에 관해 물은 거였는데, 이건 공항공사의 업무가 맞습니다.
공사와 인천 세관 간의 양해각서인데요.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검색 범위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게다가 이 양해각서, 지난해 이 사장이 체결한 겁니다.
[앵커]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명시적으로 나와있네요.
[기자]
네, 물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 밀반출입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도 검색 오징어릴게임 하고 적발해서 세관에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업을 해왔고, 이 사장도 세관과 업무를 나눠서 맡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책갈피를 이용한 밀반출 방법을 언급한 걸 두고 범죄 방법을 널리 알렸다는 주장도 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이 100달러를 책갈피에 끼고 나가 바다이야기게임2 면 안 걸리냐라고 물은 걸 두고 이 사장은 자신의 sns에 이 방식이 알려져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 수법을 대통령이 공개언급하는 바람에 모방범죄가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갈피 달러'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앵커]
보도도 많이 됐네요.
[기자]
해외에서도 이처럼 아주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 관세청에서도 이걸 적발사례로 담아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넣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란 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니까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게 문제라면 지난 정부에서 보도자료도 내지 말았어야 하겠죠.
[PD 김성엽 조연출 이솔 이은진 영상디자인 최석헌 영상자막 심재민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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