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 해산 문제가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최근 내려진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해산명령 판결에 불복해 특별 항고했다. 가정연합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고등재판소가 내린 해산명령에 따라 청산절차는 이뤄진다. 최고재판소에서도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가정연합은 청산이 확정된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AFP=연합뉴스


최근 고등재판소는 가정연합이 신자들에게 10원야마토게임 부당한 헌금을 권유해 약 40년간 적어도 약 74억엔(약 697억원)의 피해를 신도들에게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해산 명령이 부득이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정연합 측은 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 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을 둘러싸고 일본 정계와의 유착 관계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가정연합이 일본에서 교단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정계 인사와의 연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면서 통일교로 알려졌지만, 1980년대 들어 고액 헌금 등 바다이야기게임 이 문제가 되면서 1997년 이후 명칭 변경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 문부과학성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정체를 숨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명칭 변경 노력은 이어져 아베 정권의 제2차 집권기인 2015년 8월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아사히는 특히 가정연합 측의 내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보고서에 등장하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상이 교단의 명칭 변경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 전화했다고 전했다. 2015년 당시 하라다 중의원(하원) 의원 사무실로 교단 간부 몇 명이 찾아왔고 “문부과학성이 명칭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하고 싶다”는 상담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그는 “소송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 뒤 릴게임예시 관련 부서 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명칭 변경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단 간부로부터 “명칭 변경이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이와 관련해 아사히에 “내 전화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선거 때 전화와 전단 배포 등으로 큰 도움을 받아 뭔가 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가정연합 측은 “명칭 변경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을 알고 싶어 하라다 의원을 포함한 두 명 의원에게 상담했다”며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문부과학성 역시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교법인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